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박영선 떠나는 구로을, 양정철 승계설 '솔솔'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5: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5:58

오는 27일 박영선 중기 장관 인사청문회
텃밭 서울 구로을, 친문 양정철 승계설 파다
16대 장영신 이후 20년간 진보진영 싹쓸이

"깨끗하지만 전문성 부족"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박 후보자는 이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해온데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때문에 박 후보자가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력이 될 수 있는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를 친문계 인사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로선 임명 철회가 거론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영입인사와 달리 박 후보자는 두 차례 서울시장 선거와 3차례 총선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성범죄·위장 전입·논문 표절·세금 탈루·병역 면탈·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원칙에 걸리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영선 의원이 평소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소문 나있다”며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중기벤처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많겠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dlsgur9757@newspim.com

◆ “민주당 텃밭 구로을 친문인사 앉힐 포석”…양정철 하마평 무성

서울 구로을 선거구는 지난 5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을 밀어줬다. 16대 총선에서 장영신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래 17대 김한길 전 국민의당 대표, 18·19·20대에서 박 후보자를 내리 당선시킨 곳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5차례 당선시킨 관악을처럼 서울의 ‘민주당 텃밭’이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인사를 앉힐 여유가 생긴다. 다만 완전한 정치 신인을 앉히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 입각을 전제로 “완전한 정치 신인보다는 그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신인 아닌 베테랑 신인’에게 기회가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역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서 구로을 공천을 받았다.

여권 안팎에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꿈은 서울시장인데, 중기벤처부 장관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 그간 어렵게 공 들인 3선 지역구를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웬만한 인사가 승계하기는 어렵다. 친문계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양정철 아니면 박 후보자가 승복하겠느냐는 말들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야당, 최저임금 등 중기벤처 전문성 검증 예고

야당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들은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가파른 인상 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일 최저임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조율을 잘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평균값을 찾아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의 개정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대기업을 주로 다뤄온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다루는 장관으로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은산분리를 주장하면서 ‘탈당’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철회할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박 후보자는 “ICT부문 50% 이상이라는 자산 요건은 기존 재벌 대기업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아예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사'로 제한해야 한다”며 탈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홍종학 장관에 이어 정치인이 중기벤처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연달아 맡고 있다”며 “중진의원이 가니까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기벤처부에서 정치적 포부를 가진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각종 우려에 대해 “(MBC)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