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교원성과급제’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한 쪽에선 목적과 달리 분란만 가중시킨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를 두고 교사 A씨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S등급 교사는 우수하고 B등급 교사는 열등한거냐”며 "교사의 컨설팅을 맡는 ‘교사의 교사’라고 불리우는 학교 수석 교사도 평가 기준에 못 미쳐 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있나”고 꼬집었다.

교원성과급제는 △S등급 상위 30% △A등급 상위 30~70% △B등급 하위 30%로 구분해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교육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매해 3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5월쯤 성과급이 지급된다”며 “평가 지표는 학교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새학기마다 일선 학교에선 성과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진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시작 5일만에 1만1300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인은 “해마다 학교에선 웃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며 “6학년이 더 힘든지 1학년이 더 힘든지 등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다보면 평가 기준에 대한 결론이 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항상 낮은 등급을 받는 비교과 교사는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다수의 이익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성과급 균등분배를 주장했다.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도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원성과급제가 교원 자존감을 떨어뜨려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주장한다.

특히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인 반대의 이유로 꼽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들 교육은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수업시수, 보직 여부 등을 놓고 주로 평가하는데, 연초에 이미 교사의 수업시수와 보직이 정해져 특별히 성과 내고 분발할 것도 없다”며 “또 비교과 교사는 늘 소외 받고, 교원 간 협력이 깨진다”고 했다.

반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들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쪽도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교원성과급의 목적은 잘하는 교사에겐 포상해서 북돋아주고 아래 있는 교사들에겐 자극을 받아서 더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대부분 국민이 교육 수요자인데, 이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직이 평가가 없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과급을 균등 지급할 바엔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애초 도입 목적에 대한 효과도 내지 못 하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과급을 ‘봉급을 올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굳이 늘어난 임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또 반대 쪽 입장은 이를 통해 교사들 동기를 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등 분배와 관련해, 그는 “차등을 적게 두느냐 많이 두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으면 성과급이 아니다”라며 “개선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