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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사업재편 M&A’ 바람…정부도 긍정적 시그널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8:44

조선업·게임·방송산업 등 빅딜 줄줄이
성장한계 열어주나…정부 입김 '훈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바람이 일면서 구조변혁을 향한 정부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운·조선업 및 게임, 방송·통신 분야 등의 ‘대형 M&A’ 훈풍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와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빅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M&A 건수가 700건을 돌파하는 등 10년 만에 최대건수를 기록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호무역,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의 우려로 건수에 비해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감소한 486조원에 그쳤다.

이는 혁신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한 대형 M&A보다 ‘일단 살고보자’식 구조조정 등 중소형 M&A가 봇물을 이룬 셈이다. 조용히 M&A 행보를 이어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들 역시 대형 M&A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M&A 사례를 보면, 한국리테일은 홈플러스를 영업양수했고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했다. 또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 합병, 한국콜마-CJ헬스케어 주식취득 건, 한앤코14호-SK해운 주식취득, SK텔레콤-사이렌홀딩스코리아 주식취득 건 등이 있다.

올해는 경쟁력 강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형 M&A 공세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대규모 M&A 실현 가능성을 점치는 등 삼성전자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쏠림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비(非)메모리 분야(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사업 등)의 육성 의지는 여당 지도부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힌 복안이다.

때문에 NXP·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이 돌았으나 삼성전자는 공식부인한 상태다. 그럼에도 재계를 놀라게 한 미국 자동차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의 전격 인수 사례를 비춰 대형 M&A 공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불허로 M&A 시장에 빨간불로 여겨진 유료방송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건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 DB]

글로벌 경쟁당국과 만나는 유럽 출장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결합 심사 때와는 다른 시장현실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딜라이브 인수전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쟁법 집행이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통한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인수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15일 공정위에 접수하는 등 30일 간의 심사기간(필요시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 자료 보정기간 등 120일 초과)거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중요시 본다. 관건은 바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획정’이다.

상품시장 획정과 지리시장 획정 등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의 대체탄력성을 비롯한 임계 매출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Elzinga-Hogarty 테스트 등 다양한 경제분석기법이 활용된다.

공정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시장 기준에 대해 분석을 강화한 보고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때 첨부한 지리시장 획정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시장집중도 평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등의 요인도 따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 KISDI 보고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위 자체에서도 별도의 시장획정을 면밀히 볼 것이다.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별도의 시장획정 용역을 통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꺼져가던 해운·조선산업의 경우도 M&A가 불씨를 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등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경영 위기에 놓인 상선 간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해운업황의 돌파구가 상선 간 통합에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글로벌 해운 트렌드도 국적선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등 2개 이상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3.08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대형 화물을 위주로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 그 외 일부 중소형 선사는 그때그때 적은 물량을 실어 나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 전문가는 “대형 화주와 계약해 실어 나르는 영업방식이 아니다보니 경영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SM상선의 경우 지난해 미주 노선 실적 개선을 봤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통합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해운업의 구조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간의 M&A도 빅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넥슨 지주격회사 NXC 매각 입찰이 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의 시가 총액은 약 15조원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했으나 올해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형 M&A가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심사·처리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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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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