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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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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대부분의 조간에서는 정치권 이슈로 선거구제 개혁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가 현행 128명에서 143석, 한국당은 113석에서 95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어제 오후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근거해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기사대로 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손해라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밥그릇 크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번주에는 아무래도 선거구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번주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들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구요.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경향신문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등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靑 "美, 북미 회담 결렬에도 실보다 득 많아…北은 반대"/ 뉴스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미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해선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8개월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진행/ 뉴스핌
국방부는 18일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30여 개 사·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동원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해발굴 작업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부터 시작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에 부른다/ 중앙일보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 방재정(34)씨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방씨의 (청문회) 참여 의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난 15일 국회에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26일)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사고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北, 미북회담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거부"/ TV조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5번 있었지만, 북한이 한사코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요구 사항을 적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北이 유혈사태 유도"…5·18 망언 뿌리는 계엄군/ SBS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범인은 계엄군이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김은경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동아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육군, 보직해임 장군·영관급 25명 사실상 ‘격리’/ 경향신문
육군은 17일 “현재 군 내에서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중인 중령 이상 군 간부는 총 25명”이라며 “장군 5명, 대령 12명, 중령 8명”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들 가운데 장군급 보직대기자는 5명(소장 2명·준장 3명)으로 기소 휴직 상태이고 영관급 이하 보직대기자는 육군본부 예하 보충대대에서 보직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에 사는' 황교안·손학규·이정미...여야 사활 건 4‧3 PK 보궐선거/뉴스핌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특히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4당, 이번주 패스트트랙 최종안 도출 논의…합의 이룰까/뉴스1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패키지'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18일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번주 본격화 한다.

李총리,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사이다 답변'?/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로서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질문포화에 막힘없이 답변해 많은 화제를 낳은 이 총리가 이번에도 '사이다' 발언으로 관심을 받을지 눈길이 쏠린다.

“내년 총선 지휘할 투톱 중 한 명 누구?” 여당 원내대표 선거전 벌써 꿈틀/한국일보
여당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평소보다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와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당내 투톱중 한 명을 뽑는 만큼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지에 의원간 친소관계가 맞물려 현재로선 예측불허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뉴스핌
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원 “與 선거법개혁 등 3대 날치기 악법..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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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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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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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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