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수사시스템에 신뢰 문제 생겨" 우려 제기
민갑룡 "경찰 책임 강화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윤곽을 드러내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래 갖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이 늑장 대응하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버닝썬과 관련된 제보자가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어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경수사권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 그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신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겠냐”며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고려하면 일부 경찰의 비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120여명이 버닝썬을 수사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천명이든 만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검찰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경찰이 해야 했고 이 건은 검찰에서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으니 언론에 나오는 만큼만 수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경찰은 자치경찰제나 수사권 독립 문제 등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우리 수사 좀 대신해달라고 말할 생각 없냐”고 덧붙였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사건의 본류가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성폭력 등 불법 행위”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성폭력 폭력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권력 기관의 비호가 있어 벌어진 일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심해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과 이후 여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사건 등이 생겨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해도 되겠냐는 불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긴다던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선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유착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믿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인데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유착의혹으로 국민들의 지적을 받는다면 경찰은 앞으로도 민주 경찰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많은 점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분발하려고 하나 아직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신발끈을 동여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수사구조에서 버닝썬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균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생겨난 문제가 크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체제에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막혀 제대로 수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제보나 언론 보도에 따라 우회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 있다”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못하면 상호 크로스체크해서 묻히거나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도 “경찰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만한 수사결과를 내지 않고는 그 다음단계를 승인 안 할 거다. 경찰이 적발한 마음을 갖고 수사 할 테니 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