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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빠졌지만 北인권상황 세계 최악”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6:14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7:27

2018년 국가 인권보고서 발표..광범한 공개처형·고문 등 자행
"北 정부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은 빠져..“함축적으론 최악” 해명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살해·강제실종· 임의 구금 등 인권 침해 행위가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마이클 코작 국부무 인권 담당 대사는 이날 발표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면서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작 대사는 또 북미 간 대화 이후 북한 인권이 개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어떠한 진전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발표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22일 북한 인민군 중장 현주성이 직권남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또 외국의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12년 이후 4년간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전기충격이나 물고문, 폭행 같은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사용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삭제돼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코작 대사는 이와 관련, “우리가 (지난해) 그렇게 묘사했는지 모르겠으나 함축적인 내용은 북한 (인권 침해)가 지독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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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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