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제 개혁 공조 깨지나…바른미래당서 '내부 균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제안에 "이상한 형태"
"공수처법 등 9개 법안 함께 처리하자"…난감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공조도 중요하지만 당 원칙도 중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위태롭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완화된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바른미래당이 당내에서 일치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여야 4당이 공조하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공조도 중요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원칙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오전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여야의 공조안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부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야지 의석 수를 계산해 이상한 형태로 바꿔놓겠다고 한다"면서 "또 내년 총선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이달 18일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하는 건데, 여기에 모든 것을 얹혀놓고 흥정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4당과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한 발언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되 완화된 수준을 요구했다. 여야 3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의 인구 수에 비례해 의석 수를 정한 뒤,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다시 정당에 배분하는 형태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비례대표제를 확대할수록 의석수 확보가 불리해진다. 이에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완화된 수준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한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야3당의 요구대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대신 민주당이 원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법개혁안, 국정원법 등의 법안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셈법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바른미래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보수야당의 입장이다. 당초 선거제 개혁을 바라보고 여야4당 공조에 뛰어들었지만, 민감한 법안인 공수처법이나 국정원 개혁에 관한 법률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가자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선거구제 개편안은 반쪽 짜리 연동형 비례제"라면서 "이렇게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려고 우리 당이 싸워왔나.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 술수에 여타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올린다는 점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건 술수"라면서 "(민주당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당 기존 노선"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하되,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 안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안이 상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의 원형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같이 연계 대상이 되는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공조도 중요하긴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그간 각종 협상에서 임했던 원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장 15일, 늦어도 18일 이내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세부 내용을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 결론은 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위해 회동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