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약 9조원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수출 및 투자 둔화 등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IMF는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또 효과를 보려면 국내총생산(GDP) 0.5% 초과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년 원화 기준 한국 GDP는 약 1782조원이다. IMF는 약 9조원 이상 추경을 권고한 셈이다.
다음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단장 일문일답이다.
- 2018년 10월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부정적 요인을 반영했을 때 한국경제 성장률이 2.6%보다 낮아질 수 있는지
▲ 정부가 내놓은 목표인 경제성장률 2.6~2.7%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단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나
▲ 바라는 수준은 GDP 0.5% 초과다. 정부가 이 정도 추경 규모를 내놓는다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명확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인가
▲ 오늘 혹은 내일 금리인하가 필요한지 혹은 금리에 대한 변동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한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미국과의 금리차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며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얘기했다.
금리를 인하해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원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환율제도 아래에 있다. 이런 유연한 제도 아래에서 미국 혹은 다른 나라 금리 상황과 국내 시장 금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한국이 채택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문제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는 의미는
▲한국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먹구름은 당연히 있다. 수출과 투자 둔화를 고려하면 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가 대규모 추경이다.
-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이 2018년보다 9.5% 늘었다. 상당히 증액했는데도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3년 동안 전반적인 수입 규모가 초과로 걷힌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출은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유연안정성 의미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 조치를 지지한다.
유연안정성은 근로자, 노동자 보호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잘 맞는 일자리 혹은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숙련도 향상이나 교육 기회 확충 등이 있다.
유연안정성은 다리 세 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유연성이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자리를 전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두번째는 일자리를 옮길 때 생기는 공백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세번째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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