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중기부] 스마트 혁신ㆍ 벤처 열기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34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8조원이 조성돼 제2벤처붐 여건이 조성된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가 당초 2만개에서 3만대로 상향되고 예산도 3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배 증액된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홍종학)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연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4대 목표를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 벤처열기 가속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을 추진으로 확정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올해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가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됐다. 예산도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 3428억원으로 전년비 2.6배 증액된다.

또, 기업당 5000만~1억원이던 지원금액을 1억~1억5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해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과제 선정 권한의 민간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뒷받침된다. 

기술료 납부방식을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상용화 R&D로서의 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출연금의 10%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발생으로 이어질 때 기술료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지자체·LH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근로자 대상으로 1.5만호, 창업·지역전략산업 대상으로 0.7만호, 산업단지형으로 1만8000호가 배정돼 있다. 

임금·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가입도 확대된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교통비, 세금감면으로 연간 902만원의 임금 혜택이 지원된다. 

또, 의료,여행,학습,스포츠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 혜택도 지원된다

정책 자금도 지원된다. 기술 우수기업 등이 기업사정에 따라 대출금을 자유롭게 갚을 수 있는 정책자금과 자율상환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00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최소상환금액(원금의 15%)만 넘으면 대출금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또, 소극적 자금집행 관행을 탈피하여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특별심사위의 별도심사를 통해 대출을 집행할 수 있다. 

 

◆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2019~2022년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조성 여건이 마련된다. 

[자료=중기벤처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도 도입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일반인이나 소액 투자자가 벤처투자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내벤처 혜택도 확대된다. 대기업 등 사내벤처와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가 지원된다. 올해 사내 벤처를 60곳으로 늘려 지난해 40곳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올해 19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1000억원의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의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6만5000건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약 3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신기술·신서비스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등이 자유롭게 성장토록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이 지정된다. 

스마트 혁신ㆍ 벤처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된다.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규제 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