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설정돼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자율의 개방형 혁신이 가속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스마트공장 활성화 등 중소제조업 혁신 △민간주도의 제2 벤처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등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먼저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전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혁신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온라인 공동구매·작업장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오는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전문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울러 자영업 밀집 구도심 지역을 복합상권으로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을 오는 202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한다.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57곳), 화재알림시스템(2만4000개)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45곳을 신규보급한다.
◆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중기부는 올해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한다.
납품대급 조정협의·상생협약 등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부당 감액·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는 직권조사 강화를 통해 확고히 개선한다.
넛지(자발적 참여)방식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는 2019년까지 120조원을 목표로 상생결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협력이 개방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개방형 창업공간 △글로벌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의 혁신 주체와 해외 벤처투자자·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창업공간(국내:스타트업 파크)을 조성하고, 해외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전진기지(해외: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유명 벤처투자자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협력해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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