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3당, 미세먼지 관련법 13일 처리키로…국회 차원 방중단 구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8:46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8:46

3당 원내대표, 6일 긴급회동…“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할 정도”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합의…7일 최우선 법안 조율 작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으나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긴급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요청시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또 국회 방중단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국회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 간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오후 4시에 만나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최우선 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13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각 당이 먼저 추진해야 할 것들을 맞춰야 한다”며 “정책위의장이 모여 미세먼지 관련 최우선 법안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비롯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또는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 등을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