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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에서도 트럼프 국가비상상태 저지 결의안 가결 가능성 ↑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7:14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설치를 위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 철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랜드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랜드 폴 상원의원까지 하원에서 가결된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상원에서도 국가비상사태 발동에 제동을 걸 확률이 높아졌다. 랜드 폴 의원을 비롯해 수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이다. 랜드 폴 의원까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도 찬성한다면,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원에서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표결은 이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국가비상사태 철회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중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안 거부권을 의회가 다시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어렵다. 

비록 그렇다 해도, 결의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2년 동안 밀어부친 정책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게서도 지지를 못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랜드 폴 의원은 지난 2일 웨스턴 켄터키 대학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예산 책정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며 "국경 안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권한 분리를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달 26일. 하원도 권력분립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철회에 나섰다. 

한편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결의안에 찬성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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