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여론은 우리편”...정부, 한유총에 ‘초강경’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49

대다수 한유총 비판 “아이까지 볼모 삼아”
정부, 우호여론 속 조속한 사태해결 추진
개학연기 동참 사립유치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움직임에 대해 '초강력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기에 한유총 ‘불법행위’를 해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최근 일주일동안 올라온 유치원 관련 게시글은 150개 이상이다. 대부분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한유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약 2만9000명이 참여한 청원의 경우, 유치원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민단체도 한유총 비판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비리유치원 중 19.9%만 에듀파인 적용 대상이다. 당장 전체로 확대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소통공간인 지역 ‘맘카페’에도 개학연기를 성토하는 글이 대다수다.

사립유치원이 1031개로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맘카페 회원은 “유치원이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학습권 침해라는 명분은 어디서 나오고 정부랑 결정할 일을 왜 아이를 볼모로 협상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학연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사립유치원들이 미 실시된 정규수업에 따른 수업료 환불과 피해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유총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적 명분에 이어 가장 중요한 여론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 개원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형사고발한다”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인 비판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한유총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지문을 배포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정부 결정에 따라 학기중에 갑자기 폐쇄된다”고 밝히는 등 개학연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마저 크게 저조할 경우, 한유총이 주도한 이번 사태는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유총이 여전히 1500여 개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동창을 자신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학연기 규모가 확인될 때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