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표 22일 최고위서 “54조원 세금 쓰고도 실업자 122만명"
김관영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때 오히려 빈부격차 줄어”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22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손 대표는 전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소득동향 지표를 들어 "최악의 소득 양극화 시대가 왔다"며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54조원의 일자리 자금을 쓰고도 실업자가 122만명에 이르고 소득 양극화가 통계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leehs@newspim.com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부자들에게는 천국 가난한 사람에겐 지옥이 되고 있다”며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18% 감소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오히려 줄었다”며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년만 이 정권이 연장돼도 대한민국은 민생 지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년만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탄력근로제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민노총 떼쓰기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지난 21일 사망한 용역업체 근로자 이모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나쁘다며 자동차 배출량이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가 3%가 안 되는데 5등급 차량 운전을 막는 것은 서민만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씨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날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김용균씨 사고가 났을 때 작업 환경을 바로 점검하는 등 근본 원인 분석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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