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속개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가치절하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10년 간 진보해 온 글로벌 환율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측은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하 방지 내용을 오는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할 양해각서(MOU)에 포함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측 대표단에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국의 징벌적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고의로 위안화를 절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고,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진짜 이유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년 간 위안화 환율을 자율 변동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온 중국이 점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르는 환율정책으로 개선해 온 노력을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미국은 중국에 수 년간 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가해 놓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환율정책만큼은 시장의 힘을 무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위안화 가치는 5% 이상 절하돼, 미국에서는 중국이 고의로 위안화를 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위안화는 올해 들어 2% 가량 반등했다.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요구는 분명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발목을 잡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 장관급 협상에 이어 이번 주에도 워싱턴에서 차관급 및 장관급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양해각서에 포함될 위안화 관련 정확한 문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마크 소벨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 회장은 위안화 안정 약속과 이행장치가 무역협상의 핵심 내용이기는 하지만 해당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협상 후 위안화가 급격히 절하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절하의 원인을 찾는 힘든 임무는 미국 재무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화 문제를 타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이 진정한 구조적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며 “미국은 정작 원하는 것은 위안화의 절상이며, 관세는 위안화 절상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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