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90일간의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 고위 정책자들은 경제 냉전을 방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회동에서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MOU에는 중국의 미국 상품 및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의 현행 관세 유지, 중국 경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 아울러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을 골자로 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달 2일 자정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할 뜻을 거듭 언급,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9일(현지시각) 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양국 차관급 회의에 이어 21일과 22일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축으로 한 장관급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트윗을 통해 “양국이 상당수의 무역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중차대한 회담이 연이어 이뤄질 예정이며, 커다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주 후반 양국이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전면전의 재개를 차단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 항목을 구분한 MOU가 작성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는 한편 농산물과 에너지,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품까지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을 대폭 확대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중국의 경제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를 MOU에 명시하는 한편 지적재산권과 IT 기술 강제 이전을 포함한 세부 쟁점에 대한 담판을 지속하기 위한 협상 시한 연장 방안도 MOU에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블룸버그는 위안화 환율 문제가 MOU에 명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할 것을 요구, 이를 공식 합의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지난해 관세 전면전 과정에 위안화 환율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 달러화에 대해 위안화가 5% 이상 급락했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 금융 당국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해석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위안화 환율 조작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90일간의 협상에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고 MOU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상은 실패라는 주장도 나왔다.
CNBC과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타결만큼 중국의 합의 이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궁극적인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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