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내달 미중 정상회담 토대"..양측, 中 구조개혁 놓고 '평행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5일(베이징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이 최소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도 마련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인 15일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이 양해각서는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추가 회담의 기초가 될 협상 초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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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무역 협상단은 지난 11일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양측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말 워싱턴 회담에 이어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금지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중단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장치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가장 쟁점인 기술 강제이전·보조금 등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지난달 고위급 협상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은 최근 며칠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 요건에 따라 모든 중앙·지방 정부 보조금의 전체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측은 이같은 약속에 회의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 시스템 자체가 워낙 불투명해 WTO에 통보가 완료됐다는 그들의 말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리들은 류 부총리 측이 시장접근성과 관련해 내놓은 양보안이 작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내놓은 것과 거의 동일해 분노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을 통해 금융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완만한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구매 약속에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구조개혁에 관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FT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이행장치의 마련에 합의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양측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물품의 대규모 구입 약속으로 생색을 낼 수 있으면서도,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앞서 작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90일간의 휴전 시한에 합의하면서도 기한인 3월 1일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지자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 연장에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 분위기를 좋게 포장하는 모습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이날인 15일 시 주석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를 통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의 이날 시 주석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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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