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진전없이 마무리 수순..."일단 양해각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7:32

"양해각서, 내달 미중 정상회담 토대"..양측, 中 구조개혁 놓고 '평행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5일(베이징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이 최소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도 마련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인 15일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이 양해각서는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추가 회담의 기초가 될 협상 초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 협상단은 지난 11일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양측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말 워싱턴 회담에 이어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금지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중단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장치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가장 쟁점인 기술 강제이전·보조금 등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지난달 고위급 협상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은 최근 며칠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 요건에 따라 모든 중앙·지방 정부 보조금의 전체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측은 이같은 약속에 회의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 시스템 자체가 워낙 불투명해 WTO에 통보가 완료됐다는 그들의 말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리들은 류 부총리 측이 시장접근성과 관련해 내놓은 양보안이 작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내놓은 것과 거의 동일해 분노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을 통해 금융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완만한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구매 약속에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구조개혁에 관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FT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이행장치의 마련에 합의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양측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물품의 대규모 구입 약속으로 생색을 낼 수 있으면서도,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앞서 작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90일간의 휴전 시한에 합의하면서도 기한인 3월 1일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지자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 연장에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 분위기를 좋게 포장하는 모습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이날인 15일 시 주석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를 통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의 이날 시 주석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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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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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