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79점을 매겼다.

김주영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며 서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하고 협상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한노총이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김주영 위원장(이하 김)=79점.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만 보면 어느 수준까지 임금보전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이하 정)=현행법상 이행 강제 장치는 없다. 하지만 합의문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돼 있다. 예컨대 300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임금 21만원이 깎인다면 사용자는 별도수당이나 임금할증 등 방법으로 21만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합의 후속조치로 해설서 만들 건데 이 내용이 해설서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노조가 없으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노동법 체계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으면 집단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확실한 부가 장치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노조법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다.

-탄력근로가 6개월 단위로 늘어나면 12주 연속 64시간 근무가 이뤄져 합법적 과로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합법적 과로사 방지법 제정은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주장이기도 했다. 오는 26일 과로사 방지 기준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온다. 64시간까지 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일하도록 줄여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단 의미로 봐주시라.

-노동시간을 주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3개월 초과 단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6개월은 상당히 먼 시점이라 미리 확정하기 쉽지 않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고 최소 보름 전 노동자에게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시기를 고지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양대 노총의 관계설정은.

▲김=나도 어제 민주노총 성명서를 봤다. 같은 노동단체를 상대로 매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켜야할 정도가 있다.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 개편이나 정규직 전환, 시간단축 등은 구호만 외쳐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을텐데 다 설득했나.

▲정=지난 1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한 사전보고와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현장에서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가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2차례 연기됐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노사 단체가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김=기업 지불능력의 기준 포함 등 독소조항이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나.

▲정=우리가 어젠다로 올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짧고 탄력근로제 쟁점을 논의하느라 못했다. 포괄임금제 문제 자체는 법령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침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많이 정해둔 상태다. 적절한 시기에 지침이 발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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