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산수출 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방사청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1:16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절차 고시 개정‧시행
방산업체 “기준가격 2~5% 수준 기술료, 가격 경쟁력 약화 유발”
기술료, 기존의 50% 수준으로 인하될 듯
방사청 “방산 업체 의견 수렴‧방산 수출 활성화 정책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그 동안 방산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방과학 기술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19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 업체들은 방산 물자를 생산‧수출하는 경우 통상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한다.

그런데 방산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0.1~0.2%의 가격 차이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곤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는 ‘기술료 부담으로 인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유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다파고(DAPA-GO)’를 시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다파고란 방사청에서 매주 기업을 찾아 ‘방산 수출 원 스톱 지원’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사청은 다파고를 통해 수렴된 기업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친 뒤 기업에 제도 개선 계획 등을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방산 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히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이번주 개정·시행 예정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자료=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이에 따라 국제 방산 시장 정세와 방산 업체들의 불만 사항 등을 반영해 기술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에서 방산 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엔 현행 2%에서 1%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엔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엔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기술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 방산 업체와 비교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발전됐지만, 기술력만으로는 미국‧유럽 등 선진 방산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기술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 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결과로, 앞으로는 방산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