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학생·청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서울에 60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3:46

국토부, 사회주택 공급계획 마련
2022년까지 서울 1500가구 포함 매년 2000가구 공급
임대료 주변 시세 85% 이하, 15년 이상 거주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에서도 매년 1500가구 가량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 사회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택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토지나 주택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낮은 임대료와 최소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모델 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매년 15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주변 임대료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주민참여 정도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금융관련 교육까지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관련 전문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