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백악관 “트럼프, 장벽예산 서명하겠지만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7:28

셧다운 피할 예산안에도 서명
펠로시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 비상사태 아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새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며 이전에 언급했듯이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이러한 조치가 국경에서의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장벽을 짓고 국경을 보호하며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고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57억 달러 규모의 국경 장벽 건설 자금에 훨씬 못 미치는 14억 달러만을 의회가 예산안에 반영하자 결국 국가 비상사태라는 극단의 조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 합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국경 장벽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의회의 합의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어떻게 해서든 장벽은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경 장벽 건설 강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주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에서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즉각 반대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피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정계는 또 한 번 커다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