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널 "트럼프, 서명 결심하길 바라"
"행정명령·비상사태 선포 통해 장벽예산 추가 마련할수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들이 도출한 국경보안 부문 등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업무 중단)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수용불가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1일 양원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예산안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셧다운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부터 예산안에 대해 보고받고,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셸비 위원장과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하원 양당 의원 4명은 협상을 통해 멕시코 국경장벽을 비롯한 국경보안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는 15일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국경장벽 자금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교착을 해소, 추가 셧다운을 피하는 극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전날 셸비 위원장은 정부부처를 계속 개방하는 데 필요한 7가지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복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농무부 등 9개 정부부처가 오는 9월 30일까지(나머지 2019 회계연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이다.
다만 합의안에 들어간 국경장벽 건설 자금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족스럽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장벽 건설 자금은 13억70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또 장벽 건설에 콘크리트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전했다.
또 합의를 통해 협상 교착의 원인이었던 이민관세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침상 수를 더 늘리지 않고 4만520개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침상 수를 줄여야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만2000개로 늘려야한다고 했다. 다만 합의안에 담긴 침상 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유연하게 침상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오는 15일로 잡혀있는 임시예산안(지난달 25일 시행) 시한까지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임시예산으로 연명 중인 연방정부 부처 9개는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국경장벽을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 12월 22일 시작한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게 되는 셈이다. 로이터는 의회 보좌관을 인용, "이르면 13일 오후 하원에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의 소식과 맞물려 진행한 텍사스주(州) 엘패소 유세 현장에서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안 서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35일간으로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이전의 셧다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셧다운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자신의 친정인 공화당에서 나오는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경제매체 CNBC방송에 민주당이 새 장벽을 허용하는 등 굴복했다며 합의 성과를 강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압박했다. ABC뉴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도 있다. 대부분 보수 성향 의원들이다. 마크 미도우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날 폭스뉴스에 "보수적인 의원 대부분이 정말 속상해하고 있다"며 "오늘 미소를 짓고 캐피톨 힐(국회의사당)을 활보할 수 있는 쪽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예산안을 수용한 뒤 부족한 자금을 행정명령이나 비상사태 선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추가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특히 백악관이 행정 조치를 이용해 의회의 전날 합의한 예산을 재조정해 더 큰 규모의 장벽을 건설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