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예산 13~20억달러서 논의..트럼프 요구 미달
백악관, 추가 셧다운 불사...비상사태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시행된 임시예산안 시한(1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상·하원 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국경보안 등 예산 협상을 재개했지만 가장 쟁점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규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각각 상·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바마)와 니타 로위(민주·뉴욕)을 포함한 상하원 양당 의원 4명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교착에 빠진 협상을 이날 오후 재개했다.
◆ 의원들, 이민자 구금 시설 등 국경보안 협상 재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 예산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양원 협의회의 일원이다. 앞서 미 의회는 시한이 2월 15일인 3주짜리 임시예산안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여야 상·하원 소속 17명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당초 협상 타결 시한을 11일로 정해뒀으나 지난 주말 협의회 내에서 이민자 구금 조치를 놓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주는 대신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축소, 침상 등 구금 시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신속한 불법이 민자 추방을 위해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불법 이민자 수용자를 위한 침상의 수는 4만개를 웃돈다. 민주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 때와 같은 수준인 약 3만5000개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상에 참여한 4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케이 그랜저(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에 아마도 더 다가선듯 하다며 낙관론을 피력한 뒤, 이날 중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장벽예산 13~20억달러서 논의..트럼프 요구 미달
협의회에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셧다운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들이 논의 중인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규모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한 57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 WP는 "의원들이 13~20억달러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이 15일 자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앞서 미 정부는 공화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57억달러 국경장벽 자금 요구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작년 12월 22일,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35일 간으로 역대 행정부 중 최장 기간의 셧다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연방 정부의 약 4분의 1이 문을 닫았다.
백악관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달러를 얻지 못할 경우 추가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민주당은 우리가 외국인 범죄자를 구금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미쳤다!"고 썼다.
◆ 백악관, 추가 셧다운 불사...비상사태 카드 만지작
앞서 10일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57억달러 역시 협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가장 가능성 큰 결과는 의회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7억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해왔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의회의 승인없이도 국방부 등의 예산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벽 건설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는 알 수 없다. 비상사태 선포의 정당성을 놓고 차후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 국가안보와 인도주의 차원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