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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문대통령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43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완화 요구
문대통령 "여러 보완조치 같은 속도로 안돼 미안하다"
"속도조절해도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밝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제로페이·규제개혁도 건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문제가 걸리니 2대 보험 정도로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자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언급,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힘을 실으면서도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다만 문 대통령은 여러 보완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인데,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와 오찬 중 약 5분의 1 가량은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주된 화두였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인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만을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휴수당 폐지 등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관련 사안은 이야기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실히 대변"
    자영업자 오찬서 "미안하다" 사과, "최저임금 보완조치 같은 속도로 안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엽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의 자영업자들을 인식한 듯 오찬이 시작되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임대료·제로페이 등 의견 전달
    홍종학 "제로 페이 가맹점 일정 수 되면 적극 홍보할 것"
    이재갑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조건 부담…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있다"

최저임금 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 임대료, 제로페이 문제, 규제 개혁, 자영업 혁신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 자영업자들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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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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