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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마지막 공개토론회..."일자리 걱정" vs "인상폭 저하"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7:35

시민단체-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쏟아내
장년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청년대표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상폭 저하"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깊이 있는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논의'를 주제로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임금 상승폭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는 청년대표와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중장년 대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현 인구상황을 보면 결국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다. 사회보장제도, 연금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노년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를 도입해서라도 장노년들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이 근로자들 대표인가 의문이 든다. 숫자만 많지 일자리에 시급한 장노년들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해본적 있냐"면서 "정치인들도 그 많은 장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이 낮더라도 괜찮다. 취업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이해관계가 맞아 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절규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역작용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년대표로 나선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들의 열악한 일자리 현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게 될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며 살아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운영위원은 또 "결정기준에는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에 최저임금 반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미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굉장히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대국민 토론회에 맞게 청년,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혼란만 야기 할 것"이라며 "기업 지불능력이 임금교섭을 할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괜관적인 데이터 없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수사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먼저 권순연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이 정책기준이자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제시한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노사를 대리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익위원을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정책기조나 경제기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사위원들의 교섭, 공익위원들의 개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적게 오르기도 한다. 유명무실한 기준들은 있으나 마나"라며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할지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간설정위 이원화 논의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C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0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구간설정위에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내부적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나 공개적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식을 만드는 게 노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산식 마련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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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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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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