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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지막 공개토론회 24일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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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 등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0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월 중 집중 진행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앞선 전문가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결정체계 이원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지불능력' 포함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필요성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이번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회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논의의 폭을 넓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특히 토론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의 질의 또는 자유발언을 토론회 시작 전 미리 접수해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청년·여성·장년 대표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함께 한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세 차례의 토론회 및 지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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