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현종 "자동차 232조 美 반응 나쁘지 않아…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7:0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10일간의 美 출장 성과 브리핑
"한미FTA 협정 비준 등 양국간 노력 높이 평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총력 다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간의 미국 출장 성과에 대해 "호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설연휴를 반납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들 총 22명을 만나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시기가 아니다"며 "미국의 자동차232조가 진행 중이고, 철강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 등의 현안도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10일간의 미국 출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이달 17일 미국 상무부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17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마감 후 90일 이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17년 기준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24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총수출액의 33.7%에 달한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14%,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수출차에 대해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은 196억불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 640억불의 30.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 부과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점과 한미FTA 개정협정이 금년 1월1일자로 발효됐고, 미국측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까지 마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FTA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허용 물량을 현재 2만5000대 보다 두 배 많은 5만대로 확대하고, 애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 수출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반영했고, 상호호혜적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대한 무역적자가 전년대비 22% 감소했는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무역적자는 193억불에서 152억불로 줄었다"면서 "약 40억불 정도 줄었는데 이 중 32억불이 에너지쪽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이 미국의 LNG수출 1위국이고, 원유수출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미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이 지난 3년간 40%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 역시 한미FTA 체결 이후 3배 이상 확대해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17.5%를 차지한다고 점을들어 양국의 교육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232조가 부과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포괄적 경제 동맹국이고, 안보 동맹국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등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 설명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호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측 설명과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한미FTA 협정 비준 등 양국간 교역과 협력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내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역시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백안관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 업계도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자동차 232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이러한 입장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만 "미 행정부나 상하원 인사들도 자동차 232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지난해말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에 따른 구체적 혜택과 비용 분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감, 정무적 고려만으로 결정해선 안되는 이슈"라며 "11개 회원국과 비공식적 접근을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