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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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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시사...靑 "기정사실로 하지 말라"
'5.18망언' 한국당 윤리위 열려...김진태 지지자 국회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합의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과 좋은 군사협상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선 국회 ‘5.18 공청회’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들 3인의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윤리위를 앞두고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 지지자, 태극기 부대 등은 윤리위 장소로 알려진 여의도 한 빌딩과 국회 앞마당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및 여야 5당 지도부를 모두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만원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앞두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연계 美사령관 발언 '주목'/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산 찾은 문대통령 "2021년까지 3조 7000억원 투자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번째 지역경제 일정으로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시 트럼프의 방위비 몽니?..."한국 분담금 적어, 앞으로 더 올릴 것"/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에 "기정사실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하노이行 수단, 참매1호 가능성 작다”/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때 전용기 참매-1호(사진)에 몸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사·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령의 안전을 극도로 중시하는 수령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참매-1호 이용’과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에도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與, 5.18 망언 의원들에 총공세…"반드시 국회서 퇴출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를 ‘뒷북과 물타기’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간부회의에서 한국당 조처에 대해 “뒷북대응과 물타기로만 보인다”며 “경고, 출당 등 징계 수위 언급도 없고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자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 박주선·김동철에 경고…"또 합당 얘기하면 징계"/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3일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에게 경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전날 평화당 일부 의원과 함께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3파전' 선거레이스 돌입…5·18 망언 김진태 징계 여부 변수/머니투데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권 후보들이 상견례를 갖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변수는 5‧18 공청회 주최 관련 당 중앙윤리위의 김진태 의원 징계 여부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뉴스핌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5·18민주화 망언 의원 제명하라" 찬성 64.3%/뉴스핌
10명 중 6.4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매도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찬성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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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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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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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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