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2: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윤리위원회, 13일 극비리에 회의 열어
행사 주최한 김진태, 발언한 김순례·이종명 징계수준 다를 수 있어
당원권 정지되면 전당대회 피선거권 박탈…지지자들 집회 나서
김진태 "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것…내 갈 길 간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13일 김 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 후보들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후 여의도 모처에서 윤리위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했다.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당에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해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의원들 징계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청회를 주최하기만 하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과, 직접 발언을 한 다른 두 의원에 대해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니 당연히 그것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한국당은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지만원 박사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당시 행사에서 발언을 했던 김순례·이종명 의원과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의 행사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세 의원과 더불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윤리위에서는 회의를 통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위에서 의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탈당 권유 총 4가지다.

윤리위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 한국당 윤리위에는 김영종 위원장과 정기용 부위원장, 유재섭·홍형득·하인아·라미경·김재식·이상용 윤리위원이 있다.

이날 윤리위에는 총 5~6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의원들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종 위원장은 "모든 징계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면서 "지금까지 징계는 대부분 만장일치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저도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2.12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번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여야 4당이 한목소리로 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전당대회 후보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당 윤리위도 가급적 전당대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종 위원장은 "징계 결정을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당대회 후보들이라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직이 걸린 윤리위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당시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강하게 제기했던 지만원 씨가 지지자들을 모아 윤리위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윤리위 제소 당장 취소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에게도 문자를 보내 공정하게 윤리위를 열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수천 통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는 회의 직전 장소를 바꾸고 전면 비공개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편 김진태 당대표 후보는 이날 선관위 회의에 참석했지만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가) 알아서 결정 할 것"이라며 "저는 특별한 입장 없고 제 갈 길을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후보 및 기업관련 경제정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