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치가 다를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향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이 5억 달러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내가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연간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이며 지금까지 연간 5억 달러를 부담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 10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화통화는 정상간 통화로 보이지만,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도 지난해 9월 4일 대북특사단 방북 목표와 의제를 공유하기 위해 이뤄진 이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다음주께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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