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이버수사대 간부 “경찰, 댓글작업 했다...조현오 청장 지시라고 인식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6:53

보안사이버수사대 동원 인터넷 댓글 공작 혐의
“청장 취임 후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 지시”
조 전 청장 “사실 바로잡기 위한 것...댓글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조직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했으며, 이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경찰 조직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댓글 게시를 지시해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이 재임했을 당시 사이버수사대 수사계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계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조직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계장은 “황모 전 보안국정으로부터 댓글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이버수사대 부하 직원들에게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계장은 댓글 작업 지시가 조 전 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계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부임한 직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조 전 청장이 포괄적인 지시를 하면, 황 전 국장이 댓글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계장은 황 전 국장이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사를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댓글작업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조치’ 사항에는 “FTA 세력이 광우병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60%가 FTA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준비한 것임을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조 전 청장 측은 “댓글 작업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계장 역시 “청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시한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은 인터넷에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파되면 진실이 왜곡돼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하라는 차원인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지시사항 중 ‘댓글’이나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청장 측은 김 전 계장에게 “황 전 국장의 지시사항이 당시 조현오 청장의 지시였다고 판단될만한 근거나 정보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계장은 “근거나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계장은 “조 전 청장의 지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시였다”면서도 “그런 지시 아래에서 황 전 국장이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니 청장 지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