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조직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했으며, 이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경찰 조직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댓글 게시를 지시해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이 재임했을 당시 사이버수사대 수사계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계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조직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계장은 “황모 전 보안국정으로부터 댓글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이버수사대 부하 직원들에게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계장은 댓글 작업 지시가 조 전 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계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부임한 직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조 전 청장이 포괄적인 지시를 하면, 황 전 국장이 댓글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계장은 황 전 국장이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사를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댓글작업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조치’ 사항에는 “FTA 세력이 광우병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60%가 FTA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준비한 것임을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조 전 청장 측은 “댓글 작업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계장 역시 “청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시한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은 인터넷에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파되면 진실이 왜곡돼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하라는 차원인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지시사항 중 ‘댓글’이나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청장 측은 김 전 계장에게 “황 전 국장의 지시사항이 당시 조현오 청장의 지시였다고 판단될만한 근거나 정보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계장은 “근거나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계장은 “조 전 청장의 지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시였다”면서도 “그런 지시 아래에서 황 전 국장이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니 청장 지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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