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기의 응급실③] 한국 의사는 왜 과로에 시달리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7:46

윤한덕 센터장 사인 '과로사' 추정
의사에게 근로기준법은 '꿈 같은 일'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뿌리 뽑아야"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설 연휴 중인 지난 4일 숨진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과 지난 1일 숨진 가천대 길병원 2년 차 전공의 A(33)씨의 공통점은 모두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이들의 죽음이 모두 '과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 의료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사에게 근로기준법은 '꿈 같은 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모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먼나라 이야기에 가깝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적용 중인 52시간 근무제는 전공의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했다.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했으나, 현재는 보건업 및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만이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 등 5개 업종 종사자들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될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급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나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이유이기도 하다. 

◆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뿌리 뽑아야"

하지만 최근 두 의사가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의료계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업 종사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가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서내 인력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강도 심화'가 83.4%로 가장 컸고,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적 현상"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unj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