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지역 일부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타 면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1월 29일 공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 6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며 “이 중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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