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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 면제' 홍보 나선 이해찬..."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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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홍영표, 1일 용산역서 귀성객에게 명절 인사하며 공보물 배부
장애인 단체 면담 요구에 일정 늦어지기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설 인사 3대 키워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짜뉴스, 민생안정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서울 용산역에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귀성객에게 명절인사를 하며 공보물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올해 성과로 지난달 29일 결정된 24조1000억원 규모 예타조사 면제결정을 강조했다. 공보물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며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공보물을 나눠주며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당 지도부는 ‘2019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이란 주제로 △김용균법, 윤창호법 개정 등 국민안전 △출산과 육아 △노인 기초연금 조기인상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카드수수료 1%대로 인하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는 귀성객들에게 ‘아직도 허위조작정보에 속고 계십니까?’라는 공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공보물에는 정부비축미 북한 지원·평화협정시 주한미군 철수·예멘 난민신청자 지원금 월 138만원·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10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담겼다.

이해찬 대표는 “황금돼지해에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북미회담이 잘 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잘 되는 남북 공존의 평화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표는 이어 “7000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대립을 극복하고 활발히 교류해 한반도 경제활력을 되찾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을위한3대적폐폐지운동' 회원들이 1일 용산역 ITX 7번 회의실을 가로막고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한편 이날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운동' 회원 20여명은 민주당 지도부 사전회의장소를 30여분간 막고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등급제가 철폐됐다지만 현실은 여전하다”며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장애인 비하 발언 구설수에 오른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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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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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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