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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 다지는 김상조·지철호…새 '조직 퍼즐'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09:13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19:33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7일 업무복귀"
'재벌·기업 저격수' 협심 플레이 잇나
조직인사도…신임대변인 '법 능통'
기업집단국 등 핵심에 에이스 바통
설 연휴 후 조직 퍼즐 '새출발 시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행시 29회) 공정거래부위원장의 설 이후 업무복귀가 예고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협심(協心) 플레이가 주목된다. 특히 파견교육으로 교체된 핵심 요직에 베테랑 국장을 앉히는 등 본격적인 강공 드라이브가 펼쳐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7일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복귀가 예고되면서 속속 조직 내 인사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1일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의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지 부위원장의 업무복귀를 조치한 바 있다.

지 부위원장의 업무복귀를 알리던 1일에는 공교롭게도 조직 내의 국·과장 정기 인사도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띠는 인사로는 핵심 멤버 중 한 곳인 공정위의 ‘입’이다.

공정거래법·소비자관련법 능통자로 통하는 조홍선 국장이 신임 대변인에 자리하는 등 김상조식 공정경제를 알릴 소통 라인업을 꾸리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좌)·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우) [뉴스핌 DB]

공정위의 입을 대변할 조홍선 국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5년 건설교통부 법무담당관실에 있던 그가 공정거래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때는 1997년 9월이다. 당시 공정위 법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행정법무담당관실,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을 거치는 등 관련법 업무에는 정통한 인물이다.

2001년에는 경쟁국 공동행위과부터 2006년 카르텔조사단 카르텔정책팀, 시장감시본부 등 각종 조사업무를 두루 역임한 실력파다. 2009년에는 소비자정책국 약관업무와 2014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더욱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평가하는 ‘가습기살균제 태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는 등 공정성 확립에 감시안테나를 세운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대변인

뿐만 아니다. 추락한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성, 내부통제, 공직윤리 등의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도 그의 작품이다.

조 국장은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복귀일인 7일부터 본격적인 소통업무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관련법 등 공정위 업무에 정통하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핵심 요직 중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에는 조직 내 ‘조사 에이스’로 통하는 김성삼 국장(35회)이 맡는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초대 국장인 심봉삼에 이어 김성삼 국장이 자리하면서 올해 ‘재벌 저승사자’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갑질 사건과 개선 정책을 두루 펼칠 기업거래정책국의 뉴페이스로는 유연한 리더십과 세밀한 업무 스타일의 소유자인 윤수현(36회) 대변인이 자리한다. 쏟아지는 사건 처리로 업무 강도가 높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에는 ‘공정위 브레인’인 정진욱(36회) 국장이 맡는다.

정 국장은 2017년 기업거래정책국 시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인물이다. 당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직권조사로 위법 기업의 적발률을 높이는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설 이후 인사 퍼즐도 주된 관심사다.

이번 설 전 인사가 교육파견자로 인한 바통터치이나 설 이후 인사의 향배는 승진을 통한 세대교체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1급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지난달 14일 장덕진(31회) 상임위원이 용퇴(勇退)하면서 후배들의 승진 길이 열렸다.

차기 상임위원 후보군에는 행시 33~34회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송상민(33회) 소비자정책국장, 김재신(34회) 경쟁정책국장, 김형배(34회)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 7일자로 업무 복귀토록 조치한 상태”라며 “업무 복귀 조치가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은 이미 ‘협심’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협심’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철호 부위원장의 복귀를 알리던 1일 신임 대변인부터 주요 핵심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며 “공석인 1급부터 나머지 인사 퍼즐도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 설 연휴 이후 김상조·지철호의 협심 플레이를 통한 조직 ‘새출발’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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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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