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올해 택시·버스·지하철 요금 '몽땅' 오르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6:36

다음달 택시요금 인상 확정, 버스·지하철도 오르나
서울·경기·인천, 최근 시내버스 요금인상카드 '만지작'
"주52시간·최저임금 상승 요인"...서민 부담 가중 우려
"이용자 입장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도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서민 교통비 부담도 문제지만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인천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각 1200, 1250원 이며 인상 금액은 최대 300원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초읽기’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결제 기준 1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250원이다. 시·도는 이를 200~3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 경우 4년 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올랐다. 그 이전 인상은 2012년이다. 이 때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른 것도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인상된다면 역시 4년 만이다. 4년 전에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올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민 교통비 부담 어쩌나

대중교통 요금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해서다. 때문에 교통비 상승으로 당장 불만을 갖는 사람도 시민들이다. 인천에서 매일 서울로 출근하는 황모(31)씨는 “회사에서 멀리 살다보니 교통비 지출이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서울에 방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요금이 오른다면) 이래저래 힘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직장인 신모(51)씨는 “지하철은 맨날 고장 나고 연착되고 그런 것부터 고치고 요금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물가상승과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했다. 더욱이 다음 달 내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3대 대중교통 요금이 전부 ‘껑충’ 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당국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인상 요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원래 자주 회의를 갖는다”면서 “200~300원 인상여부나 인상시기 등이 전부 미정이다”고 부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연내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 개정 계획에 들어있는 사안일 뿐”이라며 “공사가 검토했다고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결정해야 공사가 따라 움직이는 식이라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상승으로 결국 인상 불가피"

시민사회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이미 많은 인상요인이 누적돼 대중교통 요금이 결국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이제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상분을 억제할 것인가, 요금에 다 반영할 것인가, 공공과 민간이 각자 부담하는 몫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기사 채용 등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을 더 짊어질 수밖에 없다.

송 사무처장은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운영의 일정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사정이 심각하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논의되는 인상규모가 200~300원인데 사실 이정도 인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운수업체 혹은 노조 등 소위 노사정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이 빠져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용자 입장도 반영하고, 또 시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