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셧다운 전투' 완패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타결에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5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벌인 싸움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중국 경제의 둔화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는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결국 수용하면서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촉발된 35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자금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은 큰 상처를 입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양국이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미국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이에 앞서 류 부총리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책임자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셧다운의 경제적 피해와 무역협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트럼프의 열망으로 미국 측 협상단은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다. 미국과 타협에 적극적이던 중국이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대담하게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나약함의 징후로 볼 수도 있다"며 중국이 "큰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달 1일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늬'만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기술 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미국의 핵심 불만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선 이를 보장할 만한 이행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해까지 미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조정관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아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우선 소규모로 합의한 다음 휴전 시한을 연장 뒤 차후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담스는 "공이 중국 코트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