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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11조 규모 철도·도로사업 시동..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1:48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및 전국 주요 고속철 병목현상 해소 목표
예타 면제로 충청~경북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 완성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가기간망인 도로와 철도에 10조9000억원을 투입해 X축 국가철도망 초석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과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 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약 4조7000억원이 투입될 남부내륙철도와 1조5000억원 규모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존 북서에서 남동으로 흐르는 경부축에 대응해 동북에서 남서로 연결되는 강원-호남축(강호축)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철도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 될 예정이다.

서부경남KTX로도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다. 서부경남지역의 60년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1966년 김삼선(김포~삼천포) 건설공사로 시작했지만 중단된 후 지난해 6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서부경남 KTX 임기내 착공’ 공약으로 되살아났다.

경남도는 예타 면제시 오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연장은 172km. 철도가 개통되면 4시간 30분가량 걸리던 서울에서 거제까지의 거리가 2시간 40분으로 줄어든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총 연장 88km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철도망 고속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북의 최대숙원으로 강호축 개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충청권 4개 시·도와 8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 충북도는 이 사업이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초석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 철도가 개통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면서 지금보다 2시간여 단축된다.

정부는 또 충청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해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와 제2경춘국도(9000억원)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대산에서 당진, 영덕까지 이어지는 동서4축이 완성될 뿐 아니라 세종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총 연장 20km의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에서 청주까지 이동시간도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단축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민자제안사업이 반려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다시 언급되며 올해 예타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 예타 면제로 사업시기가 앞당겨지면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경상권과 강원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춘천시 서면까지 이어지는 제2경춘국도가 신설될 경우 교통혼잡이 해소돼 강원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로 인한 관광수요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총 연장은 33km며 개통되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든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이 사업은 경제성 분석 기법인 비용 대비 편익이 0.72로 1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번번이 예타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예타 대상에서 면제돼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3조1000억원 규모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도 예타를 면제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수서고속철도(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분기역으로서 오송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이 계속 늦춰져왔다. 충북에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추진으로 KTX 오송분기점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KTX 호남선 직선화 논의가 힘을 잃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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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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