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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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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문석(現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現법원행정처 차장) ▲대구고등법원장 조영철(現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現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現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現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現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現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홍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現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권기훈(現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장준현(現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윤성원(現광주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이승훈(現대전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손봉기(現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정용달(現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現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現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現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박병칠(現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한(現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現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現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찬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효관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現부산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現서울가정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現서울고등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수(現대구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윤성원(現인천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인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승련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동기(現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現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우진(現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現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근(現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훈(現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現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한(現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現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천대엽(現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現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現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경환(現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준영(現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現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승표(現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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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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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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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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