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민 피해 심각" - FT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6일 11:00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총 6개의 국가가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견제해온 미국온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그외 국가들의 어선들이 줄어드는 어획량을 두고 경쟁을 펼치며, 민간 어선들과 해안 경비대가 종종 충돌하는 곳이다. FT는 베트남 어민과 어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민간 선박과 베트남 측 민간 어선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베트남 어민들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조업 장비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격으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철제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어민들이 목제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충돌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어업협회(VFS) 부회장 팜 안 뚜안은 FT에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주변을 포함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이메일을 통해 적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발발하는 충돌에 대해 묻자 "해양 경비대는 중국 사법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 평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개의 경우" 가끔 외국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FT에 "인근 해안 국가들과 때때로 어업 분쟁을 벌이는 것이 꽤 평범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어장 찾아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연류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비단 베트남뿐이 아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안경비대로부터 경고 사격과 불 대포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FT는 베트남과 중국의 어업 분쟁의 의미가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79년 국경분쟁으로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중월전쟁)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미국,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FT는 베트남이 '중국 공포증'이 퍼질 것을 염려해 언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베트남 외무성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어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어민들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혹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 및 어민들의 장비 몰수를 규탄했다. 외무성은 또 "베트남은 연관 국가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과 베트남 어선 충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국립 대학교(VNU)의 응우옌 추 호이 조교수는 "어업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어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선박이 부딪혀 침몰할 경우 어민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3만2000명이다. 하지만 가공과 선박 제조 등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관련 산업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약 3%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이 조교수는 어민들 중에서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마주 보고 있는 지역과 다낭 그리고 그 밑의 남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중 꽝응아이의 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약 3만명의 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꽝응아이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충돌로 베트남 어선들이 어장을 찾아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베트남 어민들의 경우 자국의 수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업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해당 수역이 유럽연합(EU)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베트남에게 불법적이고, 신고되지 않은 조업에 대한 경고로 '옐로카드'를 발령했다. 만약 EC가 올해 '레드카드'로 상향 조정할 시 1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해산물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