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 두고 대통령과 '엇박자'...향방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4:29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시화 '무게'
재계, 지나친 경영권 개입·정치권 입김작용 가능성 지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두고 정부와 국민연금이 '같은 날 다른 의견'을 드러내며 엇박자를 보였다. 첫 적용을 앞두고 있는 한진가에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의 우세한 반대 의견이 내심 반가웠지만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발언에 다시금 우려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며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총 수탁자위 위원 9명 중 5명이 주주권 행사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대를, 한진칼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7명이 반대, 2명이 찬성했으며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반대, 4명이 찬성해 두 곳 모두 경영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업계 및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두고 예정된 수순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하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다수였다는 게 전일 회의에서 드러나며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탁자책임위 회의가 열린 것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내 위원들간 이견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날 대통령이 대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다시금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다소 높다.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간과할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기금위에서 주주권 행사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다.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가 판단하기 곤란해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전날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 반대표를 더 많이 던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업계에선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주주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며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싸움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관인 운용사 사이드에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다”면서 “대통령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은 특성상 수익률이 우선이고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부분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재계 반발 또한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한진그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논의한 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와 기금위에 그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 주 실평위와 기금위를 개최한 뒤 기금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 등’을 논의, 늦어도 2월초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5인의 정부측 위원과 3명의 경영계 위원, 3명의 근로자 위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