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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광화문역 국토부 반발 심화..서울시 "경제성 평가하자"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8:10

국토부 "시가 사업비·영업손실 부담하지 않으면 검토 불가"
서울시 "연내 타당성 조사 마무리해 비용부담 협상할 것"
이번주 중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2월말 연구시작이 목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반발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주 초 발표한 서울시의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가 광화문 역사 신설의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카드’를 꺼낸 것. 

광화문 역사 신설 계획이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박원순 시장의 의도대로 사업을 끌어 가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인 셈이다. 

2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복합역사의 향방을 가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이번주 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역사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선언한 이유는 역사 신설에 대한 국토부 반발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서 GTX A노선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비용부담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추가 역을 신설하게 되면 요구한 쪽에서 타당성 조사나 사업비용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로부터 협조공문이 들어왔을 때 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부담과 관련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반복하고 있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장의 근거는 철도건설법이다. 해당법 시행령 제22조는 ‘원인자 요구로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면서도 “타당성 조사 후 국토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해보겠다”며 비용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우인식 서울시 광장재생팀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국토부 답변을 검토하다가 이달 초 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해 시행하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서울시가 광화문역 추가 재정을 부담할 의사는 있지만 부담 비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팀장은 “만약 비용대비수익이 더 높다면 수익금을 서울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설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안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에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상의 토대가 될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광화문역의 사업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으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책정한 과업기간은 10개월로 2월 중 연구용역을 시작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연내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하다.

우인식 팀장은 “GTX A노선 공사기간이 늦춰지면 사업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떄문에 연내 꼭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시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으므로 기간내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연내 설계변경 합의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광화문역사 신설을 사업계획에 추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4월 GTX A노선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청역을 추가해 사업계획에 넣었지만 결국 정차역을 추가하지 않은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신한금융 컨소시엄)가 경제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못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누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겠냐”며 “지금 광화문복합역사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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