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어디?...각자도생 협의체만 '난립'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9:25

민관합동추진단·혁신성장본부 따로 놀아
문 대통령 지시로 또다른 TF 꾸릴듯
전문가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이 산으로 가고 있다. 규제혁신의 중심을 잡아 줄 컨트롤타워는 없고 각자도생하는 협의체만 난립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협의체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본부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

◆ 국무조정실 따로, 기재부 따로…대한상의와 또 TF?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출범한 규제혁신 협의체이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규제개선 전략과제와 현장 애로 규제 발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를 개선하는 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핵심 업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이 기재부에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혁신성장본부를 꾸렸다.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정규 조직화를 논의 중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규제혁신 주요 협의체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마라톤 회의를 여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지금까지 4번 열었다. 핀테크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 공인인증제도 폐지, 드론 활성화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는 규제혁신 협의체를 또 만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한상의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지난 16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꾸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기재부가 대한상의와 규제개선TF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혁신 논의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혁신성장본부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같은 기존 조직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업무 중복에 비효율성만…"규제개혁 책임지고 추진하는 곳 필요"

문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이 난립하면서 업무 중복 등 비효율성만 커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내 규제혁신·기업투자팀 업무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내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업무가 겹친다. 기업을 포함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기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여러 협의체에서 규제혁신을 논의하다 보니 어느 부처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다. 규제혁신 건의를 열심히 듣지만 뒤돌아서면 뒷짐 지고 미적대는 것. 규제개선 성과는 초라하고 국민 체감도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 스스로도 규제혁신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내놓은 2018년 정부업무평가 보고서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혁신의 총대를 메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카풀 사례에서 보듯이 논의만 많을 뿐이지 어디서 입장을 정해서 하는 곳이 없다"며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곳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규제개혁은 갈등을 수반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푸는 게 행정부 역할"이라며 "대국민 창구도 단일화해서 국민을 설득하며 밀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