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편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 이에는 이, 전쟁에는 전쟁으로
-싸움을 건 미국이 호되게 당할 것
-중국 피해는 2층서, 미국은 국제무역센터 탑층서 떨어지는 충격
미중 무역전쟁 발발 9개월, 중국의 '이에는 이' 전략이 통했는가? 그렇다. 전략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미국은 자국 경제가 가장 좋을 때를 골라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실적을 지켜냈고, 기본전략 물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냈으며 경제성장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막힘없이 진행했다.
이제는 도리어 싸움을 걸어온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만약 정말로 미국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면 전쟁 도중에 협상, 즉 휴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트럼프 정권에게 스스로 벌인 무역전쟁으로 무역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무역전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가 있다. 1월 14일 해관(세관)총서는 미·중 무역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2018년 미·중 간 무역 수출입 총액은 6335억 2000만 달러(약 715조 9409억원)로 작년 동기대비 8.5% 성장했다.
무역흑자는 3233억 2000만 달러(365조 3516억원)로 작년 동기대비 17.2% 증가했다. 미·중 상호투자액은 2017년 2300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2400억 달러(271조 2000억원)로 늘어났다.
일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이 미·중 간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전체 교역 규모가 증가한 내용들은 설명하지 못한다. 무역전쟁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해 보겠다는 트럼프의 희망은 앞으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저축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즐긴다. 그러다보니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중국) 국민의 돈을 빌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소비를 한다. 중국은 저축을 잘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이다. 미국에서 중국의 제품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중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이는 1980년~ 2017년까지 미·중 양국의 저축률 차이를 보면 간단히 알수 있다. 38년 동안 중국의 저축률은 단 한 번도 미국에 져 본 적이 없다. 1981년에 한 번 저축률 차이가 8.6%까지 좁혀진 적을 제외하곤 중국은 매년 10% 넘는 차이로 미국 저축률을 앞질러 왔다. 38년 중의 15년은 10%~19.9% 차이를 보였고 14년은 20%~29.9%, 8년은 30%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이 정말로 대외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회보장 제도를 갈아엎고, 국방비 지출을 대폭 감소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기반을 다지고 싶다면 노조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무역 전쟁은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높은 저축률과 무역흑자를 나쁘게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과거 20년간 중국은 전 세계에 순 저축의 주요 공급자였으며 전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지탱해 왔다.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을 대신해 이런 역할을 해낼 나라는 없다.
중국과 같은 저축 공급국가가 사라지게 되면 세계 경제 시스템은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도이체 방크가 2019년 세계시장의 30대 리스크 중 25위로 ‘중국인의 저축이 감소하는 것’을 꼽은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일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실물경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다. 대규모 무역전쟁은 필연적으로 미·중 양국의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다.
하지만 충격의 정도는 다르다. 중국보다 금융화가 훨씬 더 진전된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 양국 주식 시장이 같은 크기의 충격을 받아도 중국이 2층 회의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정도라면 미국은 국제무역센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충격이 될 것이다.
미국 주식은 2018년 4분기부터 경기침체의 우려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가 더해져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연초와 비교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는 각각 6.24%, 5.63%, 3.88% 하락했다. 2008년 이래 최대 하락폭이었다.
변동성도 크게 증가 했다. 12월 한 달만 해도 S&P 500 지수가 1%이상 등락한 날이 9영업일로 전년 동기대비 8배나 많았다. 2018년 전체로 확대해보면 64영업일에서 1% 이상 등락이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하락만으로는 실물경제에 직접타격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으로 증시침체와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실물경제 부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불황이 심화 및 장기화 되며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은 시장에 아낌없이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제로금리에 기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수많은 좀비기업을 양산해 냈는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미국경제의 문제가 드러난다.
본격적인 통화 긴축정책과 함께 주식시장이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좀비기업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며 경제사 책에서만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증시 부진은 미국 국민의 소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소비로 경제가 유지되는 미국에서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얼어 붙는다는 말이다.
2018년 11월 1일 심야, 신화사는 미·중 정상이 전화회담을 가졌고 무역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8년 12월 21일, 백악관 국가 무역 위원회 나바로 주임이 중국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조정이 없으면 90일 이내에 합의 도달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가 전 세계 증시를 혼란에 빠트린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전장에서는 단호하면서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되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여기서 안 멈추면 정치, 군사 충돌 확률 높아져
-무역전쟁 책임 트럼프가 전부 뒤집어쓰게 될 것
정해진 협상 기한에서 이미 절반을 넘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협상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령 상대방이 ‘약속을 깨버리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결연한 의지로 미국의 무역전쟁에 임해야 하지만 동시에 유연한 자세로 미·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역 이익은 국가간 충돌과 마찰을 해소하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결연히 맞서는 이유는 미국의 무책임한 모럴해저드 때문이며, 정치·군사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에 임해야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무역전쟁이 발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쟁자들은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이지만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을 더 깊은 무역전쟁의 수렁에 빠뜨리려는 속셈이기도 하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역전쟁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고 전쟁에는 정해진 룰이 없다. 무역전쟁이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이익을 최고 우위에 놓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으로 유연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굴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내부단결을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중국은 무역전쟁 중에도 시련을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 초반 채무위기, 1980년대 말~1990년 초 정치적 위기와 서방의 제재, 1997년~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4차례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모두 국제 정치 경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8년 발생한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중국이 유효하게 대응을 잘 한다면, 결과는 지난 과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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