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양강구도' 한국당의 속내...고립무원 오세훈 vs 물밑접촉 황교안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5:38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5:38

오세훈, 결집력 떨어진 비박계·복당파 '교섭' 난항
황교안, 조용한 잠행 속 의원들과 개별 물밑접촉설
친황계 얘기 나오자...비박계, 연찬회까지 '보이콧'
홍준표 출마 여부도 변수, 30일 출판기념회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달 27일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당권을 염두에 둔 주자들에게 이날 참석한 500여명의 전국위원들은 꼭 잡아야 할 예비 지지세력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위가 열린 중기중앙회 그랜드홀 입구에서는 행사 시작 전부터 정우택, 김진태, 주호영 의원 등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중량급 인사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전국위원들을 맞았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국위원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주호영, 김진태 의원 등이 전국위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일찌감치 움직이는 오세훈...결집 약해진 비박계·복당파 지지 '첩첩산중' 

그 자리에는 복당과 함께 유력 후보로 떠오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함께 있었다. 오 전 시장은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입장하는 전국위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자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치 전면에 나선 보폭으로 보여진다.

당 안팎에서는 오 전 시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굳히고 사실상 물밑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말이 무성하다.

하지만 당 내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비박계(비박근혜계)·복당파 등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실상 아직까지는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이라는 평가가 많다. 홀로 깃발을 꼽고 서있는 형국으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비박계나 복당파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라면서 "최근 사석에서 김무성 의원에게 고성을 낼 만큼 서로의 의견 일치가 안되는 상황인데다, 당협위원장 뱃지를 뗀 인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서 김용태 의원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박계·복당파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정치세력이 아닌 동호회 수준에서 만나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비박계·복당파가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의 오 전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이 과연 개혁보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을 넘겨준데 대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보수' 프레임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당파의 한 인사는 "흩어진 비박계·복당파의 결집을 유도하려면 강단있고 포용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야할 텐데, 그동안 오 전 시장의 행보가 오락가락 했던 측면이 있어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져도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의 또 다른 인사는 "원래 오 전 시장은 친이계(친이명박계)에 가깝다"면서 "오 전 시장이 계파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비박계와 아예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황교안 쓰나미 덮쳤다"...당 안팎서 지각변동, 의원들과 일대일 물밑접촉 중

반면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전국대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전날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이어 이틀째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의원회관과 당사 및 전국위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의원회관과 당사만 돌고 전국위 참석 일정은 소화하지 않았다.

입당식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지만, ‘친박 재집결’ ‘박근혜 시즌2’ 등 집중 공세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최근 2년간 한국당이 풍전등화 위기 때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 이제와 꽃길을 걸으려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전날 연찬회에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김영우·이은재 의원 등 ‘비박·복당파’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황 전 총리는 당초 연찬회에 참석할 의사를 내비쳤으나 당일 오전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당 안팎에서 들려오는 황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자격 미달'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한 박근혜 그림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순실 농단을 몰랐어도 문제, 알았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당권은 몰라도 대권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당권용 주자, 보수진영 밖으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는 당 대표를 누가 얼마나 믿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오 전 시장, 정우택·김진태·주호영·심재철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에 비해 무게중심이 가볍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당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황 전 총리는) 권력욕이 상당하다. 고건·반기문 케이스와 다르다"며 "일견 지독하고 결기, 맷집도 있다. 롤모델이 이회창 아니냐. 총리를 했고 점찮다. 중량감도 있다. 보수진영을 묶는 통합 아이콘으로 다른 주자들보다 효용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입당 이틀 만에 친황계(친황교안계)라는 계파 명칭을 만들어냈다.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 박완수·추경호·민경욱 의원 등이 자천타천 친황계로 분류된다.

계파로만 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황 전 총리가 의원들과 일대 일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언론에서는 잠행이라고들 하지만, 잠행이 아니다. 이미 물밑에서 엄청난 회오리를 만들고 있다. 나는 쓰나미라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마치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변수' 홍준표, 30일 출판기념회서 출마 여부 밝힐 듯..."출마 땐 황교안 융단폭격 가능성"

당 내에선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중량감으로만 따지만 4선 정우택 의원(전 원내대표) 만한 인물도 없지만, 아무래도 총선을 치르기에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적지 않다"며 "결국 2강(황교안·오세훈) 1중(정우택)이거나 1강(황교안) 2중(오세훈·정우택)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결국 오세훈, 황교안의 양강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물론 양쪽 모두 아직은 계파색이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비박계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오 전 시장을 만나자고 하는데 오 전 시장이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변수는 있다. 최근 유튜브에 뛰어들며 원외에서 지지세력 결집에 공 들이는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다. 최근 홍 전 대표를 만난 인사들은 한결 같이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할지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달 말까지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홍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홍 전 대표 때문에 치르는 당대표 선거인데, 본인이 또 나오면 말이 안된다고 했는데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면서 "주변에선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많이 하지만, 현재로선 출마 대 불출마 예상치가 49 대 51이다. 막판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의 한 측근은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간다면 황교안 전 총리를 가만 놔두겠는가. 홍 전 대표는 프레임 전쟁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정치인이다. 비박계의 표를 얻기 위해 아마도 황 전 총리에게 융단폭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 황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The-K타원 그랜드홀에서 자서전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와 관련, 한 측근은 "(홍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주변 인사는 "출마하지 않을 경우 대선 때까지 존재감 없이 지내야 하는데. 그 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홍준표가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용히 지낼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