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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다이어리에 경제 일정이 빼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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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 모두발언 이후 '경제 일정' 우선순위
새해 첫 외부일정 '경제', 첫 지역 일정도 수소공장
靑 관계자 "여론조사서 나온 국민 요구 반영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력 제고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가 미국과 북한에 넘어간만큼 당분간 경제·민생 현장을 챙기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의 대내외 일정은 거의 대부분 경제계와의 소통에 할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벤처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지율 '데드 크로스' 경험한 문대통령...靑 "국민들의 요구, 연초 경제 일정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대표들과 2시간에 걸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간담회 직후 오히려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인과의 대화 이후 하락 추세였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바뀌고, 여론도 문 대통령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주 신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올들어 경제 관련 일정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월15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靑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여권 안팎에선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집권 3년차, 실제로는 임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확실히 경제 일정을 대폭 늘렸다. 지지율도 덩달아 화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지역을 방문,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직접 프랑스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전기차 택시의 충전 모습을 지켜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경제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노동계 간담회·지역 경제투어·규제개혁점검회의 재가동 등 '경제 드라이브' 박차

현대차 특혜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힘을 싣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경제 행보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오는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서 현장 방문과 기업인 간단회 당시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계와의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날 울산 경제투어에 이어 또 다른 지역의 지방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장과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해당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올스톱 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경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 뿐 아니라 세종 경제부처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설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이 가동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이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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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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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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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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