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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4:21

韓美, 오늘 워킹그룹 회의…대북 인도지원 등 논의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손혜원 논란 확산...꼬리에 꼬리 무는 추가 폭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는 걸까요. 거의 7부 능선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베이징에서 오후 6시 25분(중국시간)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08편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도착 시간은 미국시간으로 17일 오후 쯤입니다. 이틀을 머문다고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첫날 만찬에 이어 18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면 북미 간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끝나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해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있고, 베트남 경제모델(도이모이 정책)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또 한때 미국과 원수였다가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적 상황도 여러모로 북미 모두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2019년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다시 정점으로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의원 연찬회 갖는 자유한국당"...[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참석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펜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기다린다”‥ 김영철 방미 보따리에 눈길/뉴스핌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기대되는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인들과 역내 동맹을 위협하는 핵 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장하성 등 '靑 1기' 뭉쳤다…"백수로 사는법 얘기"/머니투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비서진 핵심 인사들이 만나 회포를 풀었다. 임 전 실장, 장 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의 한 주점에서 회동했다.

韓美, 오늘 워킹그룹 회의…대북 인도지원 등 논의/뉴스1
한미는 17일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고 대북 인도지원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대면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지난주 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수석대표, 오늘 서울서 회동/매일경제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협의를 가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레이더 공방’ 장기화…軍 “日, 고급 군사기밀 공개 요구”/뉴스핌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의 저공비행 및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 조사(광선 따위를 쬐다) 여부 등에 관해 한일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다.

지지자 20명 데리고 목포 내려간 손혜원… 적산가옥 4채 보여주며 "여기 꼭 뜬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7년 10월 손 의원이 지지자 20여명을 데리고 목포 구도심을 돌며 "이곳은 반드시 뜰 거다. 여러분이 뜨게 도와 달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손 의원은 이날 창성장 건물을 포함한 네 채가량의 적산가옥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문화재이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파견판사에 “선고 3일 남았다” 재판 민원/한국일보
재판 민원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은 국회 파견 판사에게 법원의 선고 기일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거래를 부인하는 해명과는 달리 최초 민원을 받은 시점부터 5개월 동안 재판 일정을 수시로 꼼꼼하게 파악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와 추가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서 의원은 2014년 12월 모 행사장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중랑구)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를 만났다.

손혜원 보좌관, 목포 문화재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 /중앙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과거 대표로 있던 업체가 지난해 목포 문화재 관광 사업의 주관사였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목포시는 지난해 9월 7~8일과 10월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 문화재야행 2018’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과 목포시청 지자체 부담금 1억8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당시 주관사는 목포시청과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였다. 이곳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씨가 과거 이사(대표격)로 있던 업체다.

한국당 연찬회, 시작은 '대정부투쟁'...마지막은 '비대위 성토대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6일 2019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경제 및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전열을 가다듬었다. 다만 김무성·김성태 의원 등 이른바 비박·복당파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며 ‘반쪽짜리’ 연찬회가 됐다. 이를 의식한 듯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비박을 지웠더니 ‘친황’(친황교안계) 이야기가 나온다‘며 새로운 계파 형성 움직임에 사전 제동을 걸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열린 연찬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성토대회로 돌변했다.

서영교·손혜원 잇단 도덕성 논란… 곤혹스러운 與 "자체 진상조사"/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잇달아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돌발 악재를 만났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확대간부회의 후 “당 사무처가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며 “본인 소명을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 지도부가 (처분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어수선 틈탄 보수야당 ‘탈원전 국민투표’ 연대하나/경향신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탈원전 국민투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 속도 조절론이 나오자 보수야당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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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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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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