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박윤국 포천시장, "접경지역 SOC투자 예타면제 법제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3:47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예타면제 호소...16일 시민궐기대회
시민단체 "군시설에 대한 단수 등 각종 공공서비스 중단" 경고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67년간 군 사격장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민의 상한 마음을 한데 모아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예타 면제를 위한 대정부 호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 [사진=포천시]

박 시장은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염원인 전철 유치에 대한 포천시의 결연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결행하는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군이 주둔하지는 않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사격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천시장의 서운함과 결연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간 경북 성주와 아무리 울어도 젖줄 생각이 없는 듯한 포천의 상황이 비교된다.

박 시장은 “정부가 평택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포천시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줬으면 한다”면서 “평택은 미군이 정주하는 곳이고 여기는 훈련을 받고 포를 쏘는 곳으로 더 피해가 많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 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경기 평택시에 1조1102억원, 경북 성주군 1조8000억원, 김천시 7조5000억원의 보상 지원을 약속했지만, 포천시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었다.

포천시에는 현재 주한미군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승진훈련장 등 총 9곳의 사격장이 위치해 있다. 사격장은 위험성 때문에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시민은 유ㆍ무형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 무려 67년간이나 사격장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용인하며 정부 국방정책을 묵묵히 따랐다.

하지만 지금 그 대가는 너무도 참담하다. 재산권 침해 등 개인과 사회적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시는 시민들의 고충과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와 군부대 단수 예고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길연 사격장범대위 위원장은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와 협의해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한 4만 5000명의 국군이 상주하는 지역내 모든 군시설에 대해 상하수 공급은 물론 하수, 분뇨,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15만 시민과 함께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선을 사수하기 위해 포천시민은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1만명 시민 궐기대회와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단수 등 극단적인 조치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광화문 궐기대회도 하는 것"이라며 "물이 쌓이고 깊어져야 비로소 물의 힘이 생기는 법이다. 지금이 지난 67년간 고통이 물로 깊이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타면제 사업의 선정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씩 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시장은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법제화해 남북 경협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여기서 우물쭈물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정의는 또다시 지연될 것이다. 언젠가는 포천에도 철도가 들어오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타면제는 재정혁신의 방법인데 사실은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라며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이 유리할 전망"이라며 "남북경협시대를 맞아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C축(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 도입에 포천시가 차량기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며, 중간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공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GTX C가 포천시에 도입된다면 3가지 철도노선을 통해 30분대에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며 "상주도 사드 배치로 대구 2호선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포천시도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철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균형위에서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 위주로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별도로 예타면제를 지정할 개연성도 있다"며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