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에 2조5136억 지원…집행률 84.5%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2:49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명에 2682억원 지급
작년 11월 기준 83만명에게 2066억원 건보료 지원
작년 11월 기준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비 25.5만명 증가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2만원 인상 1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5136억원을 지원해 집행률 84.5%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를 통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해 전체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84.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됐다. 

특히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했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25만명에게 2682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면서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1월말 기준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 812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 지난해 11월 기준 83만명의 노동자에게 20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 지원시 우대 등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수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당초 2월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 지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