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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화재보험 '고무줄 보험료'...5억서 4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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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이전투구...부르는 게 값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4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122개동 5540세대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올림픽아파트) 및 입주민회는 지난해 10월 주택화재보험(이하 화재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메리츠화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MBN코리아는 총 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제시해 계약을 따냈다. 이전 보험료 1억1000만원(2017년 계약)의 약 5배 수준이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KB손해보험 상품을 들고나온 다른 GA가 더 낮은 보험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MBN코리아는 보험료를 8000만원 정도 낮췄다. 계약조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료가 고무줄처럼 늘기도 줄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계약 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허점을 파고드는 탓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은 정확한 보험료 산출 체계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며 “올림픽아파트 건도 정말 필요한 건물에 대한 보상보다 가전제품 등 일반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부풀려 보험료를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8.09.28 leehs@newspim.com

올림픽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주택화재보험 재입찰 공고(보험기간 2018년 11월부터 1년)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MBN코리아는 메리츠화재의 주택화재보험 상품으로 입찰을 따냈다. 입찰에서 제시한 보험료는 약 4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직전해(보험기간 2017년 11월부터 1년, 삼성화재 계약)인 1억1000만원 대비 약 5배 증액된 수준. 당시 올림픽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즉 그만큼 손해율이 커진 것.

문제는 재입찰 과정에서 빚어졌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올림픽아파트는 재입찰을 진행했다. 주택화재보험은 법인보험대리점(GA)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다. MBN코리아보다 더 저렴한 약 4억2000만원을 제시한 대리점이 나타났다. 이에 MBN코리아는 상품을 일부 수정해 보험료를 약 8000만원 낮춰 4억1000만원에 재계약했다.

MBN코리아가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던 건 애초 보험료를 부풀리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피해 △가재도구 △영업배상책임 등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MBN코리아는 주택피해에 대한 보험가액은 유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만 세대당 3000만원에서 8300여만원으로 증액했다. 즉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유지한 채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TV 등 가전제품 피해보상액만 부풀린 것.

또 시설물소유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자기부담금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 가령 불이 났을 때 올림픽아파트의 자기부담금이 건당 90만원 줄어든 거다. 이 조건으로 변경하자 보험료는 14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76% 증액됐다.

일반 주택이 대부분인 올림픽아파트는 2017년 단 한 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건수가 없었다. 즉 실효성이 매우 낮은 담보다. 이런 담보를 위해 11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셈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GA인 MBN코리아가 계약한 내용을 본사가 승인한 것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서류상 문제가 없는 건이라 승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은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일이 잦다”며 “일종의 기만행위를 줄이기 위해 영업조직이 가져온 계약이라도 본사가 꼼꼼히 따져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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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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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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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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